현재 중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지방재정

소개글

지방재정론 수업의 레포트입니다.
현재 중국의 지방행정과 자치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종합하였습니다.
정의면에서는 정리가 잘되었지만 전문적인 내용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참고서적을 통해 그림과 표를 정리해서 넣어놨으므로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서론

2. 중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연혁

3. 중국의 (現)지방행정 체계

4. 중국의 지방 행정조직 구조

5. 중국 행정기관의 지방행정 기능
(1) 국무원의 기능
(2) 성급 지방정부의 기능
(3)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기능
(4) 향급 정부의 기능

6.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7. 결론

8. 참고 자료 및 도움

본문내용

1. 서론
중국은 과거의 계획경제와 문화대혁명 등 원인으로 장기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덩샤오핑의 지휘하에 적극적인 행정(정치), 경제의 개혁 개방의 길에 올라 최근 30년간 경이적인 고성장을 이루고 최근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만큼 중국의 국제적 지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중국과 수교를 맺은 후 금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으며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992년에 비해 34.6배 증가하였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50.6배, 23.2배 증가하여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의 미래에는 더욱 더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될 것이며, 중국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해졌다. 여기에서는 중국을 정치적인 면에서 <지방자치 제도와 지방행정> 위주로 알아보겠다.
2. 중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연혁 토지혁명 시기에는 당이 성, 현 구 공농병(工農兵) 대표대회를 영도하여 각급 지방정부와 지방공농 민주정부를 설립하였고, 항일전쟁 시기에는 구참의회와 구각 급 정부를 설립하였다. 해방전쟁시에는 해방구에 각급인민대표회의와 인민정부를 설립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건국 이후 지방자치 제도 설립에 귀중한 경험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1954년 9월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헌법에 근거하여 지방각급인민대표 대회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으로 규정되었고, 지방각급인민위원회 즉 지방각급인민 정부는 지방 국가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동시에 지방 국가 행정기관으로 규정 되었다. 그리고 소수민족도 지방 민족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1958년 이후 농촌의 향급 정부기관은 인민공사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문화 혁명 기간 동안 지방정부기관은 파괴되어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가 없어지고 혁명위원회가 이를 대신하였다. 1979년 7월 소집된 제 5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 2차 회의는 지방각급혁명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각급 인민정부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설치, 성격, 권한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모두 개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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