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등록 관련 해지 대처방법 및 소명자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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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9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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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등록 관련 해지 대처방법 및 소명자료 양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개글
2. 진행사항
3. [첨부 1] 실제로 제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당사자 소명자료

본문내용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기간 중 실수로 인터넷역직구 판매 (쇼피)에 관심을 갖게 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사업활동이나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기관 (일자리센터)에서 연락을 받아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음을 통지받았고, 청약기간 중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청약이 중도해지됨을 고지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할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상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관할기관 (일자리센터)에서 [청약기간동안 별도의 사업활동을 하시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 하시면 청약해지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전화를 끊고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폐업사실원을 출력하여 관할기관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던 도중, 몇 주 후에 담당자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자] 김똘똘님… XXXX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김똘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자] 제가 분명히 몇 주 전에 전화드릴 때 방법을 말씀드렸을텐데요…? 죄송합니다…
-[김똘똘] 아…네… 알겠습니다 ㅜㅜ

이렇게 1600 만원이 한 순간의 실수로 증발하는구나…하고 낙담하던 중, 담당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담당자] 사업자등록 이후 청약기간동안 별도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해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똘똘] (감사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내용 또는 별도의 양식이 있을까요?
-[담당자] 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김똘똘님이 내용이랑 양식은 직접 만들어서 제출해주셔야 해요. 빨리 제출해주셔야 저희도 기간 내에 판단할 수 있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 지 확인해보시고 제출해주세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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