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과 frustration

목차

Ⅰ. 불가항력
ⅰ. 불가항력의 정의
ⅱ. Force Majeure
ⅲ. Act of God

Ⅱ. Frustration
ⅰ. Frustration의 정의
ⅱ. Frustration의 성립요건
ⅲ. Frustration의 효과

본문내용

Ⅰ. 불가항력
ⅰ. 불가항력의 정의
불가항력은 사전적 풀이로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저항해 볼 수도 없는 힘이라는 뜻으로, ①천재지변 등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연의 위대한 힘을 이르는 말 ②사회 관념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의나 예방의 방법으로서, 외부에서 생기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없는 일을 말한다.

ⅱ. Force Majeure
Force Majeure라는 용어는 국제계약에서 불가항력의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Act of God의 개념보다 넓으며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Force Majeure의 정확한 정의와 역사는 명확하지는 않다.
영국의 판례 중에 Force Majeure의 정의를 시도한 것으로는 1920년의 Lebeaupin사건이 있다. 즉, 이 사건에서 “Force Majeure라 함은 인간의 의사를 초월한 것으로서 인간의 힘으로 지배(Control)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Force Majeure는 계약의 불이행을 충분히 정당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홍수, 전염병 발생 등은 Force Majeure의 예이며, 노동자의 (일반적) 스트라이크도 이와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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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무역계약론 / 탑북스 / 허재창 저
국제거래분쟁론 / 三 英 社 / 강이수, 박종삼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