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목차

1. 무역계약서의 의의
2. 무역계약서의 구성
3. 무역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 계약서 내용
5. 전문
6. 설명조항
7. 약인 및 대가
8. 정의조항
9. 계약시기
10. 계약의 종료
11. 불가항력
12. 계약의 양도
13. 중재조항
14. 준거법
15. 계약의 수정
16. 통지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성립 후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오해를 피할 수 있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대해 계약 내용의 증거가 되어 주고 혹은 합리적인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명시조건 (express terms)
-매매계약서에 명시되는 조건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본이 되는 품질, 수량, 가격, 인도시기, 결제, 포장, 보험 등의 조건과 불가항력조항, 권리침해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등이 있음

묵시조건 (implied terms)
-매매계약서나 일반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
-대부분 무역관습(usage, practice 또는 customs)에 따름

준거법 조항 (Governing Law Clause)
-명시조건이나 묵시조건으로 생기는 법적 공백의 보충
-각자 자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원하므로 갈등 야기의 가능 성이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준거법 필요

매매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는가 확인
계약서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준거법이나 강행법규에 비추어 합법적인가를 검토
사용된 용어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전체 내용에 통일되게 사용되었는지 검토
오자, 탈자 등에 유의하고 수정이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쌍방의 정정인을 선정하거나 다시 작성
법적으로 유효한 권한을 가진 자의 서명 날인이 있는지 확인, 특히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서명자가 서명하는 경우와 대리 서명권이 없는 자가 서명할 때의 형식 및 법률 관계에도 유의
가능한 한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 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