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리성의 제고 방안

목차

1. 윤리란?

2. 직업 윤리의 요구

3.직업으로서 경찰 윤리의 필요성

4. 공무원으로서의 경찰직무의 윤리성

5. 경찰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노력 및 지표

1) 경찰강령
1:외적기능
2:내적기능

2) 경찰헌장

3) 경찰서비스헌장
* 경찰서비스헌장의 의의
* 기대효과
*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의 7대원칙

본문내용

경찰윤리는 경찰인 으로서 공과 사생활에서 선과 옳음의 차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행위규범인 것이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바, 성실의 의무는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의미한다.

성실의 의무는 경찰공무원의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윤리적 성격이 강하나, 구체적인 법적 의무이므로 이에 위반하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
경찰이 이러한 헌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내의 시민들은 `경찰이 어떠해야 된다는 윤리적 기준`을 표방하게 된다. 시민들은 `경찰은 깨끗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등 자신들의 경찰에 대한 바램을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지향해야할 덕목으로서 나타나며 경찰활동의 외적 윤리기준이 된다. 물론 이러한 시민의 바램은 민주사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법제화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찰관에게 있어 경찰 윤리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의 요즘 생활상 경찰관의 윤리를 지켜내기는 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오래전에 일어난 김승현 회장 사건에 연류 된 수사과장만해도 경찰로서의 본부를 잃고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정도가 이정도이지 사실상 경찰이 스스로 윤리를 지켜내는 이들은 드물 것이라고 본다. 이 장에서는 경찰과 윤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찰의 윤리성에대해 알아보기 전에 윤리라는 말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것이다.

1.윤리란?

윤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ethos’ 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의 행동의 기초가 되는 외적, 사회적 풍습 내지는 사회적 기풍을 의미한다. 윤리의 본래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외적 준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는 것을 윤리라고 말 할 수 있다. 경찰윤리의 개념은 경찰철학이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고전철학에서 바라보는 (경찰)윤리라고 하는 것은 (경찰)철학의 한 하부영역으로서 파악되어진다. 경찰윤리는 경찰 관련의 정형적인 규범 및 가치들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윤리는 경찰의 미시적, 거시적 차원 위에서 특히 경찰지도부와 경찰조직을 위한 정형적, 비정형적 규범 및 가치들의 귀결 내지 결과들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