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59 (도시인프라 환경영향평가)

목차

1. 서론
2.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 및 범위
3. 전략적 사업계획 평가의 체계
4. 도시 인프라의 전략적 사업계획 평가
5. 도시 방어기지는 도시 인프라
6.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환경개발을 위한 정책입안과 사업계획 및 건설공사 등의 모든 측면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부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체계는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국가적 개념 및 전략적 목표에 두고 있어, 도시환경에 대한 중소-범위의 지역적 환경영향평가에는 큰 허점을 갖고 있다.
2009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도시환경과 도시 인프라(대형 건축물 등)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범위(scope)의 구체화와 투입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의 설계, 계획, 건설, 운용 및 해체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적, 지구적 도시환경영향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사례는 아직 없다.
지역적 도시환경에 대한 주요 인프라의 포괄적, 비가역적, 비예상적, 단기적 악영향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50~100년 이상의 중기적 및 장기적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광범위한 대안 평가를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기상관측이후 최대의 집중호우․강풍․강설․한파․무더위 등)에 대처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대도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틀을 개발하여,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에 근거하여 도시 인프라의 전략적 사업계획평가(SPA: Strategic Project Appraisal)를 구축하는 기반을 처음으로 기초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의 ‘평가(Assessment)’는 환경적 악영향을 측정하고 정량화하는 “산정평가”이고, 전략적 사업계획평가(SPA)의 ‘평가(Appraisal)’는 도시환경적 악영향을 세세히 요약․정리하는 “검토평가”이다. SPA에서는 SEA에서 간과하고 있는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의 악영향과 생태학적 대안 및 지속가능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평가한다.

참고 자료

John Morrissey, Usha Iyer-Raniga, Patricia McLaughlin, Anthony Mills, A Strategic Project Appraisal framework for ecologically sustainable urban infrastructu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3, 2012, pp.55~65
John Glasson, Paul Cozens, “Making communities safer from crime: An undervalued element in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31, 2011, pp.25~35
김오식, 환경정의! 그 꺼지지 않는 희망사항“, 첨단환경기술, 1999년 8월호, pp146-151
김오식, “환경보전과 환경범죄와의 상관관계” 2011년10월호, 첨단환경기술. 통권221호.pp 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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