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처우의 방향(소년사법의 운영과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소년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목차

Ⅰ. 소년사법의 운영 및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1.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수행
2.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와 체계적 역할 분담
3. 회복적 사법의 추구

Ⅱ. 성공적인 소년 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1. 제1원칙: 균형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2. 제2원칙: 다이버전의 확대
3. 제3원칙: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4. 제4원칙: 소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계
5. 제5원칙: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본문내용

최근 외국에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경향을 구체적인 부분과 표현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소년사법의 운영 및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주희종은 소년사법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및 정책 수행에 있어서 시대적 조류로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수행`.

<중 략>

2. 성공적인 소년 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김은경 등은 보다 구체적인 소년 사법개혁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소년범죄 및 사법적 처우효과, 실무전문가 의견조사, 외국의 소년사법 정책동향 및 회합실험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앞으로의 소년사법이 다음과 같은 5개 원칙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하였다.

(1) 제1원칙 : 균형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이들은 21세기 소년사법을 위한 이념적 토대로서 "균형적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소년사법체계가 소년보호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 사회보호,

<중 략>

또한 관대한 처분과 강력한 처벌 사이에 중간 형태의 처우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소년의 비행성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 방식의 제재로 넘어가는 단계적 누진적 처우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결합판결과 같은 형태의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결합판결은 적절한 처벌과 감시를 통하여, 소년 스스로가 예측되는 처벌(또는 보호처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 처우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개선을 독려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