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과 형평성 보고서 및 지도안

소개글

사회과교육.
경제영역에서 두가지 쟁점되는 가치를 두고 이들의 장단점을 따져본 후에 하나의 가치를 골라
그 가치를 내포한 수업지도안을 만듦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과 내용
2.1.1. 정의
2.1.1.1. 효율성의 정의
2.1.1.2. 형평성의 정의
2.1.2. 대표하는 학자들
2.1.2.1. 효율성을 중시한 학자들
2.1.2.2. 형평성을 중시한 학자들
나. 국가 관점에서 본 효율성과 형평성
2.1.1. 효율성을 중시할 경우
2.1.2. 형평성을 중시할 경우
다. 기업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효율성과 형평성
2.2.1. 효율성을 중시할 경우
2.2.2. 형평성을 중시할 경우
2.2.3. 사회적 기업

3. 결론

4. 수업 지도안

본문내용

경제 분야에 있어 모든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효율성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인 반면 형평성은 사회 정의에 비추어 판단되는 규범적인 기준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절하는가에 달려있다. 경제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궁극적 목적의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아닌 셈이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효율성)과 소득 분배(형평성)는 상충되는 목표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양자가 반드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여야 하는 경제 관계.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들이 협동단결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잘 사는 경제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있게 유지발전시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사회의 모습도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일 것이다. 즉,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근간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형평성 있는 부의 분배를 통해 빈부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다루고, 국가-국민, 기업-근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의 예시를 제시한 후, 우리 조의 논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겠다.

<중 략>

분배 정의와 시장경제
일상생활에서 분배는 대개 무언가를 나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물건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등 배분이라는 말과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의 분배는 생산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치를 생산 요소들에게 참여의 대가로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자본은 이자를, 토지는 지대를, 경영은 이윤을 받는다. 분배의 문제는 이러한 분배에 있어 그 가치를 나눌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지, 혹은 생산 요소에 어떻게 보상을 지급할 지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것이다.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적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즉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에 입각한 소득의 분배는 그것이 아무리 불평등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경쟁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상황 아래서 자발적인 거래는 원천적으로 등가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의 분배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http://geozoonee.tistory.com/551 (정재형/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목표와 집행의 평가(강광하,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야기로 읽는 대한민국 경제사(석혜원, 미래의 창)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김수행,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유종일, 모티브북)
경제속의 기업 , 기업속의 경제(강태진 외 3명,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윤리적 경영과 전략적 제휴의 성과(신동엽, 삼성경제연구소)
세계경영과 윤리경쟁력(김정동, 삼성경제연구소)
기업의 사회적 공헌(삼성경제연구소)
나눔의 경제 : 현황, 문제점과 과제(삼성경제연구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물건 하나만 사도 자동으로 기부… ‘착한 소비’ 뜬다‘ (김미나, 김유나, 국민일보 쿠키뉴스)
‘CJ제일제당, '미네워터 바코드롭' 캠페인’ (최승근,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