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구조][공영방송][지상파방송][교육방송][EBS][수신료][재원][방송]재원구조와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지상파방송, 재원구조와 교육방송(EBS), 재원구조와 수신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재원구조와 공영방송

Ⅲ. 재원구조와 지상파방송

Ⅳ. 재원구조와 교육방송(EBS)
1. 충분성(Substantiality)
2. 독립성(Independency)
3. 예측성(Predictability)
4. 증가성(Growth)

Ⅴ. 재원구조와 수신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수신료가 가장 합당하다는 데는 학자들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보조금, 기타 공적 재원을 비롯하여 광고라는 상업재원도 있지만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자유를 실현하고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익성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만한 재원이 없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본질적인 방안으로 사적 재원, 즉 광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KBS의 비정상적인 재원구조를 수신료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대치함으로써 KBS의 기능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KBS의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안중 하나이다.(권호영 1998; 김승수 2002; 김동민 2003)
현행 방송법 제65조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3단계의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김승수(2002)는 국가기관이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방송재정의 통제를 통해 방송통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신료 결정 주체인 KBS이사회, 방송위원회, 국회가 그 동안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으려고 한 결과 수신료 제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정지시켰고 그에 따라 KBS를 광고 의존적으로 만들어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의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중 략>

Ⅴ. 재원구조와 수신료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공영방송에는 탄탄한 재원이 필수적이다. 공영 방송은 재원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공영 방송은 재정이 튼튼할수록 시청 점유율이 높고, 방송 문화 전반에 기간 방송으로서의 선도력을 발휘 할 수 있게 된다(McKinsey, 1999).

참고 자료

김재철(2007),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용자의 수신료 부담의지에 관한 연구, KBS 한국방송
노기영(2010),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신료 제도, 한국방송학회
노기영(2011), 디지털전환 시대 공영방송 재원 구조의 방향,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박원기(2009), 방송정책 변수에 따른 지상파방송 재원 구조 전망, 한국방송협회
정용준(2010), EBS 재원구조 합리화와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한국언론학회
황인철(2001), 지방 교육 재정의 재원구조, 중앙교육진흥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