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자신을 소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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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와 마이클 샌델의 생각들은 다음과 같다. 양측은 ‘세금 부과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의 세금부과가 노동의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시간을 빼앗아 간 것이고 결국 정부가 납세자를 소유한 것이라고 본다. 즉, 그들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벽히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물음표를 던진다.

<중 략>

개인의 판단은 사회의 공동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자율적 선택 역시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다고 해서 정부가 명확한 근거나 분류 없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세금에 있어서도 정부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기여도 및 소유권 행사가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회 구성원들과 온전한 협의를 거친 후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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