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알뜰폰) 현황 및 해외사례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MVNO 개념과 현황, 통신시장에서의 MVNO의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MVNO 도입과 관련하여 세계의 MVNO 현황 및 흐름을 파악한 후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MVNO 활성화를 관건과 정책과제를 제시합니다.

MVNO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MVNO 개념, 현황 및 파급효과
1. MVNO란
2. 우리나라의 MVNO 제도 현황
3. 우리나라의 MVNO 시장 개황
4. MVNO의 도입의 파급효과

Ⅲ. MVNO 도입관련 해외 사례
1. 세계의 MVNO 현황 및 흐름
2. 미국
3. 일본
가. 일본MVNO 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경과 내용
나. 일본의MVNO 사업현황

Ⅳ. MVNO 활성화를 관건과 정책과제
1. MVNO 활성화 관건 - 도매대가
2.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고
3. 통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이동통신가입자수가는 인구수를 넘어선지 오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수는 5300만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12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통신비는 월평균 15만4400원으로 전년대비 9.3% 올랐다.
이렇다보니 통신요금 인하는 전국민적 관심사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국감장에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통사들은 스마트폰가입자수가 전체 가입자의 60%에 달하는 상황을 현 통계방식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요금이 아니라 비싼 단말기 가격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주장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통신요금을 둘러싼 논란을 차지하더라도 사실 가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만만치가 않다. 초등학생 고학년만되어도 이동전화는 필수품에 들어가 가족 전체가 부담하는 요금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신요금 부담을 확 줄일 수는 없을까. 그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알뜰폰’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재판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자체 브랜드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저렴한 가격이 최대 무기다.
(중략)

2.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고

서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언과 함께 최근 다양한 가상이동통신망(MVNO) 서비스가 속속 선보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찾는 경쟁력있는 단말기는 찾아볼 수 없어 `앙꼬빠진 찐빵`이라는 지적이 있다.
가계의 통신비는 `통신요금+단말기 가격`으로 짜여져 있는데, 저가 통신서비스만 있고 경쟁력있는 단말기는 별로 없어 소비자들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통신3사의 경우 다양한 할인혜택을 통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MVNO 사업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얼마 전 이통사발로 시작된 `갤럭시S3 대란`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 9월 중순 통신3사는 한바탕 `쩐의 전쟁`을 치렀다. 타사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100만원 가량하는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3를 공짜로 주는 것도 모자라, 사실상 웃돈으로 30만~40만원 가량을 더 챙겨주는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통신3사가 여기에 쏟아 부은 돈만 수천억원대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소비자들은 대리점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가 스마트폰을 사려고 들어왔지만, 현장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보고 통신사들이 제시하는 요금할인 혜택과 제조사 보조금 그리고 연계된 신용카드 할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이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또한 MVNO 사업자가 내놓는 저가 스마트폰은 사실상 통신3사에서 팔다 품절된 제품들에 불과하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휴대전화 단말을 가지고 MVNO 사업자에게 활성화를 시켜보라는 것은 정부의 억지일 수도 있다.
(후략)

참고 자료

알뜰폰(MVNO), 한숨과 욕망사이(머니투데이 송정렬의 테크@스톡 2012. 10. 18.)
이동통신시장 강타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이승현 2007. 4. 16.)
일본의 MVNO 도입경과 및 현황분석을 통한 국내시사점(신현필 KORPA 2010. 6.)
탄력받는(?) MVNO 서비스…실질적 효과는 '글쎄'경쟁력있는 단말기 없어 소비자 유인에 한계(노컷뉴스 2012. 9. 18.)
G20국가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상호인정협정전략연구(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통신정책연구, 2011.)
MVNO 개념 및 주요국의 규제 사업 현황(변정욱 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정책과제(양용석 2009. 5. 20.)
MVNO 제도 및 주요 사업자 현황(최아름 2012. 2. 1.)
MVNO 활성화 현황과 향후 과제(이정윤, 이승현 2012. 12. 31.)
MVNO 활성화 초읽기(Mobile Focus 2011년 여름호)
OECD 주요국의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 관련 사례(김병운 외, 전자통신동향분석제24권 제2호,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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