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국고금관리제도 및 정부회계처리제도

*원*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2.12.06
최종 저작일
2012.11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국고금관리제도 및 정부회계처리제도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고금관리법
1) 개요
2) 주요골자

2. 재정증권발행
1) 의의
2)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4장 자금관리. 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3)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 근거 : 제4장 자금관리. 제32조 (자금의 조달)

3. 정부회계제도의 발전(발생주의회계 도입)

4. 정부회계제도 발전방향 / 예산의 편성에도 발생주의 개념도입

본문내용

1. 국고금관리법

1) 개요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제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기반을 조성하며,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하되, 기금의 공공성·설치목적·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나.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7조).

< 중 략 >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는 1920년대 초부터 전통적인 예산회계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기업회계와 같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21년에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이 제정되면서 예산서라는 문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이 법에 의해 재무성 산하에 예산국(Bureau of Budget)과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부회계를 발생주의로 개혁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에 미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Advisary Board: FASAB)를 설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원*
판매자 유형Platinum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지방재정론(지방채) 5페이지
    따라서 본 연구 자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 국고보조금 배분의 산정시기는 지방채 발행의 수립시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배분액은 ... 배분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고보조금 배분액을 사용한다.
  • 파워포인트파일 예산의원칙,예산개념,예산의집행,예산의과정,현대적예산원칙 49페이지
    제 1 항( 월별 , 분기별로 회계처리를 기록 ) 3) 계약의 통제 ( ...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조세특례제한법」 제 142 조의 ... 2 ) 관리 (Management) –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 (Planning
  • 한글파일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6페이지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으며, 지방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의 ... 교부금, 국고부담금, 협의의 국고보조금 등을 포괄한다.
  • 한글파일 [사회복지재정] 지방정부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재정 2페이지
    부담해 주는 재원이며,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 전자에는 국고보조금 ? 조정교부금 ? 지방채 ? ...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예를 들면, 상수도특별회계, 하수처리장비
  • 한글파일 [교육학과] 제 8장 교육재정 요약 3페이지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회계 재원 2) 재정배분제도 (1) 국고보조금 : ...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1) 재원확보제도 (1) 정부재원 ① 중앙정부 재원 · ... 공공단체가 공공의 교육욕고 충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해남 꿀고구마
탑툰 이벤트
국고금관리제도 및 정부회계처리제도
출석체크 이벤트 lf몰이벤트 신한 체크카드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