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설립, 운영, 조직, 예산, 회계

최초 등록일
2019.11.06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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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설립
II. 운영
III. 조직
IV. 예산, 회계

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과 시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지역자활센터 등의 형태이며, 민법과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 ․ 운영된다.

I. 설립
실정법상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설치 ․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류하면 자신의 주거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 노인 ․ 장애인 ․ 정신질환자 ․ 노숙인 등과 같이 별도의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자신의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근 민간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의 불법 ․ 탈법 운영과 비도덕적 운영 등에 대한 사회문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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