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중 학교갈등 사례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12.06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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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현장의 노사관계 중 학교갈등 사례와 학교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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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교갈등 사례로는 첫째, 평가거부 갈등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2008년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원 노조 측에서는 일제고사라 하여, 일부 교사 조합원들은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였다. 현직 교사들이 학생을 인솔하는 직접적인 행동이 아닌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한 현장 학습 지원 형태로 일제 고사를 배제하는 형태를 취하여 일제고사를 반대한 사건이다. 이 사례를 정당한 노조활동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노동조합 측에서 평가를 거부한다는 공식 결정이나 지시가 없었고, 일부 시도교육청지부 단위에서 평가거부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평가거부는 교사조합원 개인의 판단에 따랐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남는다. 이에 대한 해결 양상으로는 첫째, 대화에 의한 단체교섭, 정책 협의회, 교육감 항의 방문 등이 시도되었으며, 둘째, 힘에 대한 시위, 연대투쟁, 거리 선전전 등의 시도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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