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개념과 이론

소개글

학교법인의 성격에 대한 검토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런데 학교 자체는 법인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정규 사립 학교들은 학교법인만이 설치 경영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주된 법률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학교법인 제도의 특징은 법률상의 권리 주체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있다는 점이다. 학교는 단지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이며 영조물로서 법인격이 없다. 물론 대학의 경우에는 꽤 많은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상 혹은 제도적으로 대학에 위임되어 있지만 제도의 근본은 역시 법인이 궁극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법인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