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권력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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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지배구조 권력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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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의 실각으로 오는 10월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될 중국 차기 권력구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정치권력기구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중국공산당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가권력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중국 국가정치권력 구조를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정치지도 역할을 하는 중국공산당 당조직과 인민민주독재라는 국가제도의 구체적 표현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 및 중앙인민정부 역할을 하는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 정부조직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집정당 지위를 유지하고 국가가 소멸되더라도 당은 유지되어 국가를 재창출하기 위한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중국정치권력의 핵심이며, 중국공산당 당기구는 근본적으로 국가기구입니다. 공산당 간부는 곧 국가기관 간부이며, 공산당원이 국가기관 겸직을 통해 국가를 지배 또는 통제합니다. 당원의 활동비는 국가재정에서 지출됩니다. 중국 공산당 조직에서 핵심권력기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에 있으며 여기에 공산당원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중국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는 “당중앙(黨中央)”을 형성합니다. 중앙군위는 최고의 군사지휘 및 군사정책 결정기구로 중앙군위 주석이 230만 인민해방군을 통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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