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조약에 대해서

소개글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목차

1. 한일기본조약의 의의

2. 한일 기본조약의 문제점
1) 한일기본조약의 전문
2) 한일기본조약 제2조

3. 한일기본조약의 한계

본문내용

1. 한일기본조약의 의의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이른바 `한일협정‘으로 불리는 여러 조약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조약이다. 즉 헌법이 모든 법들의 상위개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약의 내용과 성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2. 한일 기본조약의 문제점

1) 한일기본조약의 전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글쓴이 편집)


일반적으로 조약의 전문은 조약의 목적과 기본성격을 표명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한일기본조약은 불법적인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평화와 우호의 기반위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에는 일본제국의 조선에 대한 강압적인 주권박탈과 가혹한 식민통치의 역사를 사죄하고 식민지인이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한 보상, 그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의 전문에는 통상과 우호조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만이 기재되어있을 뿐 과거청산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