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민영화

소개글

민영화 찬성입장에서 쓴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 받은거에요 ~

목차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현실적 목적

3. 공공부문 민영화의 찬성입장
1) 경제적 자유측면

2)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3) 경제적 효율성 측면

4) 노조의 영향력 측면


Ⅴ.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사례

본문내용

1) 행정의 효율성 증진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좀더 나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

2) 관료부패의 영역 축소
‘공유지의 비극’에서 봤듯이, 낙하산 인사와 무사안일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하다.

3) 주민의 선택폭 확대
공기업은 경쟁자가 없는 독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높아져가는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의 높아져가는 눈높이를 맞추려면 자연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독점인 경우 그것에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민영화를 시켜 자연히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높아져가는 주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다.

4)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으므로 공기업 민영화가 능률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으므로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경쟁을 할 필요도, 파산의 위험이나 합병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비능률적이며 무사안일하다. 그러므로 민영화를 시킴으로써 비능률적인 것을 없애고 경쟁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