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제도 중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설명하고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보육제도 중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설명하고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영유아보육법
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과목: 보육학개론

제목: 우리나라 보육제도 중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설명하고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1. 영유아보육법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사업은 1921년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빈민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출발되었다. 이후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 충족의 취지에서 1978년 4월 탁아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때 어린이집 입소 대상이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로 확대되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시하였다. 1980년 유아교육 진흥법 공포로 기존의 보육시설들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이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원화되었고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새마을 유아원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립 지원과 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