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적으로 바우처 사회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바우처
2. 바우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바우처의 지급 방식은 수요자에게 직접 쿠폰 또는 카드를 지급하는 명시적 바우처와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묵시적(의사) 바우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발표자께서 언급했듯이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는 제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바우처를 시행하는 국가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를 선택하여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바우처의 방식을 선택하여 도입할 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다 적절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바우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바우처 제도를 실시할 경우 현재의 묵시적 바우처에 비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거나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묵시적 바우처에서 명시적 바우처로의 전환은 바우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확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서문희ㆍ이미화ㆍ구미진(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4대 바우처 사업 관계자 합동 연찬회」김진(2007)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