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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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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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정의
FTA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 FTA의 장단점
탈냉전시대 종결이후 세계 모든 국가의 주요한 목표는 경제의 극대화였다. 이 극대화를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은 지역경제통합(예를 들어 EU-유럽연합)을 시도하고 또는 체결해왔고 강대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등은 규모 적 차이가 큰 선진국과의 체결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반열에 들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어중간한 단계의 국가 끼리 초보적인 단계인 FTA 등의 협정을 통하여 강대국의 연합전선에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과 협정국들 서로의 장점을 상대방의 단점에 파고들어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발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국가가 발달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세 없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가격 또한 더 싸지고 물량이 넘쳐나 자국의 약한 산업이 황폐화 될지 모르는 단점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웹사이트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동아일보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 보고서
위키백과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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