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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

*완
최초 등록일
2011.09.06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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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통합의 정도는
특혜무역협정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의
여러 단계가 있다.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에 대해서는 비회원국에 비해 더 낮은 무역
장벽을 유지.
자유무역지역
: 회원국 간에는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독자적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
관세동맹
: 자유무역지역처럼 회원국간에는 어떤 무역장벽도 허용하지 않는 것.
공동시장
: 관세동맹을 넘어 회원국간에 노동과 자본의
로운 이동을 허용.
경제동맹
: 회원국 간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조화를 꾀하거나 통일시킴으로써 공동시장보다 한 단계 더 진행한 것.
무관세지대 or 자유경제지대
: 원자재와 중간재에 무관세를 허용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무역창출
: 관세동맹의 회원국인 한 국가의 국내생산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더 낮은 비용의
수입에 의해 대체 될 때 발생.
무역창출 관세 동맹
:회원국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해 스필-오버효과가
발생하여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도 증가 비회원국
후생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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