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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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미 무역분쟁의 발발
2. 국제정세
3. 한국정세
4.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여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인수합병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그 후 미국 USTR 미국 무역대표부 (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은 중국산 수입품 1300여개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발표 중국산 의약품, 산업로봇, 정보통신 장비, 항공우주, 반도체 등 중국 정부의 핵심 육성산업 관련 제품들이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 됨.
하고 트럼프대통령은 대중국 관세 부과의 규모를 5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확대 검토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3차에 걸쳐 무역협상을 하였지만 미국 USTR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강행하여 발표하였고,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며 3조 원가량의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함으로써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에 불이 붙게 되었다. 중국과 미국은 각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맞불대응을 펼침으로써 무역분쟁을 더욱 더 심화시켰고, 미국은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USTR은 2차적으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8월 23일부터 관세 부과를 실시하는 계획과 함께 관세율 또한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같은 규모로 미국산 수입품에 과세 부과 조치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처럼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중미 무역분쟁은 3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시장경제 또한 상황이 악화됨으로써 세계경제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 자료

장뢰,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마찰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8
왕흔연, 「한중 무역분쟁 및 중미 무역분쟁에 관한 비교연구 : TBT와 SPS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17
신경환,안병석, 「중미간의 녹생보호주의 무역분쟁」, 중앙대학교, 2010
비피기술거래, 2018 중미 무역 전쟁 (뉴패러다임의 도래와 우리의 과제), 비피기술거래, 2018
아시아타임즈, “아시아 덮친 美中무역전쟁... 한국 등 복잡한 속내”,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869 (2018.03.28.)
BBS NEWS, “[화쟁토론 19]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대응’...오정근-김정식 “한국 희생양 될 가능성 높아 대비 필요””,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5445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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