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한부모가정지원법

소개글

1.개념정의
한부모가정은 그동안 ‘편부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어왔으나 문제 있는 가정이라는 부정적이고 결손적인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한부모’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후에는 20세 미만)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며,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남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가사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남성), 미혼모(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남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남성)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정은 부부 중 한명이 사망실종되거나 부부가 서로 이혼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를 유기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또한 부부 중에 한명이 교정시설에 무기 또는 장기적으로 복역하는 경우 등 한부모가정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2.현황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은 전체가구의 8.6%인 137만가구로 198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은 2020년까지 그 가구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사별가정이 36%로 가장 많고, 이어 이혼가정이 29%, 별거가정, 그리고 미혼모․부 가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차

Ⅰ.서론
-개념 정의
-현황
-한부모가정의 증가원인
-한부모가정이 겪고있는 어려움

Ⅱ.본론
1.한부모가족지원법
-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발달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비용
-권리보호 및 구제

2.건강가정기본법
-의의
-건강가정정책의 실천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3.한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비교분석

Ⅲ.결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개념정의
한부모가정은 그동안 ‘편부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어왔으나 문제 있는 가정이라는 부정적이고 결손적인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한부모’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후에는 20세 미만)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며,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남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가사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남성), 미혼모(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남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남성)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정은 부부 중 한명이 사망실종되거나 부부가 서로 이혼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를 유기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또한 부부 중에 한명이 교정시설에 무기 또는 장기적으로 복역하는 경우 등 한부모가정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2.현황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은 전체가구의 8.6%인 137만가구로 198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가정은 2020년까지 그 가구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사별가정이 36%로 가장 많고, 이어 이혼가정이 29%, 별거가정, 그리고 미혼모․부 가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부모가정의 증가원인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부, 별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그 중 이혼가정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혼은 주로 가정폭력, 배우자의 외도, 도박, 또는 배우자의 무능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배우자의 결함이나 부절적한 행동들이 수용되고 용인되었다면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본다. 또한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되면서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어 이전에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만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인식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등장하고, 이러한 다양한 가정을 존중하는 평등한 가정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및 사회, 문화의 변화 등이 한부모가정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본다.

4.한부모가정이 겪고있는 어려움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정서적 혼란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정서적으로 상실감, 배신감, 분노감, 우울감, 좌절감, 실패감 등을 느끼는데, 이러한 혼란은 3-5년간 지속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Amato, 2000; Amato & Keith, 1991; Wallerstein & Blakeslee, 1990; Judson, 1995). 정서적 혼란이 깊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황은숙, 2005).

참고 자료

Ⅳ.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0
박석돈, 『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7
여성가족부홈페이지
네이버법률정보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common/bbs/view.do?menuId=M00299&selectedSeq=35243
2010년 한부모가정정책세미나자료집(국회의원 김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