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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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Ⅰ. 제도적 지원수단

Ⅱ. 간접지원수단

Ⅲ. 간접특정지원수단

Ⅳ. 직접지원수단

Ⅴ. 공동연구지원

Ⅵ. 클러스터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그동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관해 상당한 연구가 있어 왔다. 이들 과학기술정책수단들
은 국가차원의 기술경영의 주체가 되는 정부의 전략적 수단이 된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수단은 제도적인 지원,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인 지원, 기술이전센터와 같은 혁신우호적인 하부구조
의 구축 등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 같은 협의의 정책수단 외에도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공공구매, 연
구개발협력을 위한 제반 수단들, 교육훈련, 규제수단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정책수단들은 그 적용시기, 지원대상이 되는 목표
집단, 지원분야, 정책의 지향범위, 기대효과 등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제도적 지원수단

제도적 지원(institutional promotion)은 공공연구기관 및 준공공연구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 지원은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하여
수혜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일_대부분은 기술혁신과정의 초반에 대한 지원으로 그 결과 기
초연구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지원은 결국 기술개발이라는
공급 측면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으로, 이 같은 지원의 결과 첨단기
술들이 개발되어질 것을 기대하게 된다.

참고 자료

- 유충식(2000). 기업의 생명력. 기술관리
- 이경태(1996).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서울 : 산업연구원
- 윤석철(1994). 과학과 기술의 경영학. 서울 : 경문사
- 정운찬(1984). 거시경제론. 서울 : 다산출판사
- 정선양, 박동현(1997). 지역혁신정책.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계
- 손욱(2000). 기업기술혁신역량의 강화. 과학기술정책
- 정선양(1999). 환경정책론. 서울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