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혁과 사법제도 논의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 및 사법 체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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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개혁과 사법제도 논의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 및 사법 체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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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책은 무엇일까? 단연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센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평이 눈길을 끌었다. 어느 면에서 일리가 있다. 거대 자본을 가지고 개미 투자자들을 농락하는 거물 투자자들, 엄청난 초과이득을 내는 대기업 밑에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 공정한 경쟁시장에 놓여 있다고 듣고 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들. 난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확고한 법률체계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최근에 그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과연 현 사법체계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많은 인기를 끌었었다. 검찰을 비롯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법조계 인사들이 어디까지 그 힘을 국민에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표적수사, 봐주기식 수사, 검찰의 수사 제한 명령,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권력을 가진 이가 정당하게 그 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더군다나 이렇듯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최근 검찰 성상납과 같은 스캔들이 불거져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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