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소개글

A+레포트입니다. 학교자율화에 관한 논쟁점 및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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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학교가 `자율화`된다고 한다. `자율화`라는 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행동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전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즉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 교육과정에 대한 하달, 교육내용에 관련된 지정과 지침, 교육, 교수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과 명령 속에서 학교가 자신이 가야할 길을 타율적으로 결정 받던 것이, `학교 자율화`가 실시되면 이러한 모든 권한, 즉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사회화하고 난 뒤에 졸업시켜 사회의 한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전 과정을 교육부라는 정부 기관이 아닌 각 학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의 자율화, 교육 내용의 자율화, 교육교수 방법의 자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경쟁 체제 속에서 이러한 학교 자율화가 자칫 학생들을 더욱 경쟁의 틀 속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의 고리를 새롭게 재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교육의 붕괴를 더욱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학교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각 지방 교육청으로 하달된 내용들이, 교육과정의 자율화나 교육 내용의 자율화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학생들의 인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로 폐지되어 가던 여러 가지 지침들, 제도들을 알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학교 자율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질을 살피고, 학교 자율화라는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이 보고서의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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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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