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요약

소개글

행정법에서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행정절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 행정계획과 절차적 하자의 독립취소가능성
3.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

본문내용

공직행정법연습 최종정리
20101207
[사례연습] 총 37점
1. 갑, 을, 병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사업면허를 받아 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다. 각자 운송사업을 하던 중 을과 병이 기존운행계통의 거리를 훨씬 넘게 연장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을 신청하여 A도지사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가처분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에 갑은 을과 병에 대한 인가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쟁점과 결론을 제시하라 (10점).
-처분성(2), 원고적격(2), 심사기준(1),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3), 사례에 적용(2)
이 사건은 원고 갑이 을과 병이 A도지사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자 이에 인정 못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의 변경인가에 대해 다투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처분성, 원고적격, 심사기준,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자.
처분성이란 행정소송법 제2조에도 정의되어 있듯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 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즉, 이 사건에서의 변경인가는 행정행위(권력적 단독행위)로써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어서 원고적격을 살펴보자. 원고적격이라 함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에도 정의되어 있듯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갑은 을과 병의 경쟁자이다. 을의 노선경로가 연장되면 갑의 이익이 침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이 법률상의 이익을 말한다.
그러므로 갑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에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