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소개글

행정행위

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Ⅰ. 서설
Ⅱ. 행정행위의 개념과 구체적 구성요소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사표시의 유무에 의한 분류)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규의 기속정도에 의한 분류)
Ⅲ. 수익적 해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법률효과에 의한 분류)
Ⅳ.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대상에 의한 분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구속력
Ⅱ. 공정력
Ⅲ.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Ⅳ. 강제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Ⅰ. 서설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Ⅰ.행정행위
ⅰ.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본문내용

Ⅰ. 서설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과 구체적 구성요소
1. 학설의 대립
(1) 문제의 소재
원래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학문적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2) 최광의설
(3) 광의설
(4) 협의설
(5) 최협의설(통설)
①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라고 한다.
② 따라서 사실행위, 사법행위, 행정상 입법, 비권력적 행위 등은 행정행위에서 제외된다.
2. 구체적 구성요소
(1) 행정청의 행위
①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 ·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을 의미하나, 여기서의 행정청은 실질적 ·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조직법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 따라서 국회나 법원의 행위도 소속공무원의 임명 등과 같은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내에서는 행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도 공권력을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도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2) 외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행위
① 행정행위는 외부, 즉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행 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구성원에 대한 처분은 행정행위에 해 당한다.
② 행정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조사나 보고 등의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3) 공법행위
① 공법행위이어야 하므로 행정청의 법적 행위라 할지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물품구입이나 잡종재산 매각 등과 같은 사법행위는 해정행위가 아니다.
② 공법행위란 그 법률적 효과가 공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인 의사표시가 공법적이란 의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