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2.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Ⅱ. 단시간근로자의 판단기준
1. 동종업무
2. 통상근로자
3. 소정근로시간
Ⅲ.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1. 비례보호의 원칙
1) 원칙
2)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 균등처우의 원칙
Ⅳ.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
2. 임금의 계산
3. 초과/휴일근로
1) 근로자와의 합의
2) 근로계약서/취업규칙등에 명시
3) 가산임금의 지급
4. 휴일/휴가의 적용
1) 주휴일/생리휴가/산전후휴가
2) 연차유급휴가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 별도작성 가능
2) 변경
6. 단시간근로자와 사회보험
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1. 의의
2.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의 적용제외
4.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Ⅵ. 기단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1. 서
2. 초과근로의 제한 및 거부권 명시
3.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1) 단시간 근로자의 우선 고용 노력
2) 단시간 근로자로의 전환노력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5. 불리한 처우의 금지
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본문내용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차별적 처우가 아님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5.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요구의 거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체결시 i) 근로계약기간, ii) 근로시간 및 휴게, iii)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iv) 휴일/휴가, v)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vi)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여 종전 근로기준법의 서면명시의무보다 강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