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소개글

현대행정의 존재론-거버넌스 체계

목차

Ⅰ.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Ⅱ. 뉴거버넌스의 3주체
1.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2.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3.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Ⅲ. 세계화에 따른 거버넌스의 변화
1. 시장에서의 변화
2. 시민사회에서의 변화
3. 정부에서의 변화
Ⅳ.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Ⅰ.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대공황의 발생(시장실패) → 정부(국가) 개입 → 행정국가의 발전 → 정부실패
→ 신공공관리론(NPM), 뉴거버넌스론의 등장


이와 같은 도식은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등장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 대공황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로 인해 나타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됨에 따라 행정국가의 발전이 도래한다. 정부가 생산이라는 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정부 중심적인 큰 정부, 즉 행정국가로서의 탈바꿈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큰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의 단점인 비능률성과 비민주성이 부각되며 정부 실패 정부실패는 의회실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를 불러오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이론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피터스(Peters)의 분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구분이 필요하다. 피터스가 언급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뉴거버넌스와는 구분되어진다. 그는 [The future of governing : Four Models]라는 책에서 위와 같은 4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강조하고 있는 개념은 거버넌스(governance)가 아닌 거버닝(governing)이다.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가 말하고 있는 거버닝은 ‘통치’의 개념이고 거버넌스는 ‘협치’ 또는 ‘공치’의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