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교통사고 원인과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2.05.20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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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한건데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네요 ^^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교 통 사 고 란
2. 교 통 사 고 사 례
3. 사 고 처 리 요 령
4. 억 울 한 교 통 사 고 처 리 요 령
본문내용
▶ 교통사고라는 것은 숨어있는 잠재적 사고요인에 대하여 운전자의 인식이 부족하였거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야기되는 돌발사태로서 도로의 형태나 상태, 운전자의 순간적인 행동, 보행자의 반응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통사고 그 자체에 어떤 규칙성 내지 반복성 혹은 유형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타난 사고현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나가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낼 수 있을뿐 아니라 사고의 유형도 추상적이나마 몇 종류로 정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1-7까지의 사고유형은 정형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며, 그러한 가장 유형의 사고를 처리할 때의 기본원칙 내지 기준을 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의 기본 원칙 내지 기준」은 말 그대로 정형화된, 유형화된 교통사고를 처리 할 때의 원칙과 기준이다.
그러나 혹간의 교통사고는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특징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해도 본 책자에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기가 곤란할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나 본 내용에서의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어떠한 유형의 교통사고도 조사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1.교통사고처리의 법률상담 / 주광일 等著 法典 1993
2.교통사고손해의 배상상담 / 박동희 等著 法典 1993
3.교통사고의 법률지식 / 한문철 著 1988
4.교통사고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신철문; 박일규 공편저 박일규 바로아네 1994
5.교통사고에 의한 안외상의 임상적 고찰 / 김유진 김유진 中央大學校
6.교통사고의 형사판례 / 한국판례연구원 編 한국판례연구원 청림출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