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영국,미국,한국)의료제도 비교

최초 등록일
2019.05.26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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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의 의료제도
2.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3. 미국의 의료제도
4.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5. 영국의 의료제도
6.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①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②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③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급여 지급 항목: 질병예방, 진단, 치료, 출산 및 사망, 건강증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후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장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강제가입)
∎관리운영: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결정, 업무 전반 총괄
∙국민보험공단: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 비용 급여 집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 심사, 비용 적정성 평가
∙재원: 정부 지원금(국고+건강증진기금) +징수 보험료
보험료 산출
-직장가입자:소득비례정률제
-지역가입자(농∙어민, 자영업자) : 보험료 부과점수

보험료 부과점수= (소득∙재산∙생활수준 등) 등급별 점수의 합 x 점수 당 단가

∙급여 형태: 현물(의료서비스),현금
-현물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산, 출산에 대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포함
-현금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 구급 여비
∙진료비용: 본인 일부 부단, 그 외 3자 지불 원리(건강보험공단)
∎특성: 강제가입, 차등부과, 균등급여, 단기보험(1년단위), 소득 재분배(사회연대책임)

의료급여 제도
①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공공부조 방식으로 의료보장
②건강보험과 함께 국민건강 담당
②1종,2종 수급권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①사업장 근로자가 업무 중 부산, 질병, 신체장애, 사망 시 가입자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음
②모든 사업주는 연대책임을 가져야함.
③산재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①노령, 질병, 사망 시 가입자 또는 가족의 소득 단절을 예방하고,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 지급
②목적: 최저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에 기여
③국민연금공단

참고 자료

한국간호출판-간호조무사서적 공중보건학 지역사회간호
(간호사) 미국의 의료제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비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9788&cid=42152&categoryId=42152
https://blog.naver.com/jennyhope/15018072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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