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소개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소논문형식의 글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1) 언론의 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
1) 외적 자유
2) 내적 자유
(2) 언론의 역할 및 기능
1) 언론의 역할
ⅰ) 다원주의적 시각
ⅱ) 엘리트주의적 시각
ⅲ) 계급론적 시각
2) 언론의 기능
ⅰ) 알 권리의 충족(정보의 제공)
ⅱ) 권력의 감시
ⅲ) 여론의 형성
2. 언론의 자유침해
(1) 외적 언론자유의 침해
1) 국가권력의 언론통제
<표 1> 권력행사 수단에 따른 언론통제 유형의 분류
ⅰ) 5공화국
ⅱ) 6공화국
ⅲ) 김영삼 정부
ⅳ) 김대중 정부
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권력의 언론통제
(2) 내적 언론자유의 침해
(3) 언론의 자유 침해에 의한 언론기능의 왜곡
1) 정보의 왜곡
2) 감시기능 상실
3) 여론의 왜곡
3. 언론의 역기능
(1) 개인권리의 침해
(2) 소외된 문제의 발생
(3) 여론의 지배
4. 대안모색 - 結語
(1) 언론의 자유보장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경영과 편집의 분리와 통합
3) 저널리스트 양심보호의 제도화
(2) 온라인 저널리즘
1) 장점
2) 한계
(3) 대화저널리즘
(4) 시민사회의 역할

본문내용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적 자유는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구조건으로 인정되어 왔다. 여기서 시민적 자유란 근대 자유주의 사상 초기에 나타나는 국가의 권력 및 간섭으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크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자유권으로서 국가권력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사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의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에 포함된다. 즉,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국가권력을 감시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시민의 정치참여 및 인간의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언론의 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
개인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는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정신적 자유권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언론의 자유’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로서 개인적 자유권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대의 대규모화된 조직언론체제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현실적으로 언론을 통하지 않고 실현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언론 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부, 특히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던 언론의 자유는 언론 기관 내부의 언론인의 자유를 의미하는 내적 자유까지 포함하게 된다.

1) 외적 자유
언론의 외적 자유란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인 외부의 간섭, 즉 국가권력이나 산업 자본 등의 압력으로 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그 유형으로는 언론 기관 설립의 자유, 경영의 자유, 취재 및 보도의 자유가 있다.

참고 자료

- 단행본 -
김중배, 「미디어와 권력」, 나남출판, 1999
류한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윤영철, 「한국민주주의와 언론」, 유민문화재단, 2001
이효성, 「언론과 민주정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장우영, 「인터넷 규제와 거버넌스의 정치」, 한국학술정보(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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