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책임과 직무

소개글

기업법 리포트 A+과제

목차

1. 주식회사

2 이사

3.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가. 업무집행상의 책임
① 회사에 대한 책임
②제3자에 대한 책임나. 자본충실책임
나. 자본충실책임
다.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①의의
②업무관여자의 요건
③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4.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
　가. 선관의무
나. 충실의무
①의의
②학설의 대립
③충실의무의 역할
다. 경업금지의무
라. 자기거래금지의무

본문내용

1.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를말한다.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物的會社)의 전형이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는 다르다. 후자는 영업실적 ·물가의 등락 등에 의하여 항상 변동하나, 전자는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성립시는 물론이고, 그 존속중에도 항상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확정 ·자본유지 ·자본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나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상법 329조 2항), 주식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한다. 각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진다. 또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329조 3항), 이로 인하여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監事)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한다. 이 밖에 상법은 필요한 경우 검사인(檢査人)이라는 임시감사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된다


2. 이사
주식회사에 있어서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 각 이사는 직접 회사의 기관인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와 업무의 집행 및 대표의 기관인 대표이사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