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교육과정에서 본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

소개글

교육학과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육사회학 수업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당연히 A+이기에 올립니다.

목차

- 서 론 -
1. 신자유주의의 태동
1) 고전적 자유주의
2) 케인즈 주의
3) 신자유주의
2. 한국 내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

- 본 론-
1. 한국 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양상
2. 세계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양상
3. 교육과 신자유주의
1) 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신자유주의
2) 7차 교육과정의 구성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3) 국민 공통 기본 및 수준별 교육과정과 신자유주의

- 결 론 -
1.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 일환
2. 7차 교육과정은 국가와 자본이 교육을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
3.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
4. 7차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론 -
-교육사회학-
※거대한 먹장구름이 21C의 하늘을 짓누르고 있음을 본다.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불온한 기운이다. 이는 힘을 선점한 국가나 개인적인 소수가 다수를 제국주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브루디외 -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7차 교육과정)
※신자유주의는 아직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제공자로, 일반이익의 수호자로 남아있는 주권국가의 무장해제를 통한 어느 한 국가의 세계지배 야욕의 음험한 도구에 다름 아니다 - 베르나르 카생 -
1. 신자유주의의 태동
1) 고전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아담스미스가 주창한 자유방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입장으로 자본축적에 대한 다양한 전근대적인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도입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조건이 달성되면 시장경쟁의 최적의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것은 당시 계몽주의 영향에 따라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신뢰와 사회의 점전적 이고 무한대의 진화와 발전을 기대 한데에 기인한다. 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는 참담한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막을 내리 게 된다. 대공황의 충격은 시장의 조화로운 원리가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으며, 때를 맞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수정의 압력을 가했다.
2) 케인즈 주의
자본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시대로 넘어간다. 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자체의 제한성을 인식하여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적극적 정책과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고양에 따른 방어적 정책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 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50~60 년대의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케인즈 주의 역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면서 케인즈 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3) 신자유주의
60년대 말 자본의 이윤율 저하로 자본의 위기 도래하면서 위기의 자본을 구출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가 전면화하게 된다. 유연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한계에 다다른 자본의 정리와 자본의 집중을 위한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노동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노동구조조정, 사적자본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자본의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키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복지의 사적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개악으로서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에 이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합의 체제를 강제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의 지구적인 수준에서의 시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간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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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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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G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