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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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폐율, 용적률 정리

본문내용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
- 도시주변의 환경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모든 필지에 단 하나의 용도지역 지정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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