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학제와 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학제와 관한 고찰

목차

●교육제도[敎育制度, educational system]
●학제상 우리나라 교육제도
●조선 및 1950년대 이전의 학제
●1950년대 이후 학제의 변천과정
●교육기관
1. 초등교육
2. 중등교육
3. 고등교육
●학제의 추후 발전방향

본문내용

●교육기관
1. 초등교육
대한민국의 초등학교(初等學校) 교육은 3월 2일부터 시작하며 3월 1일이 삼일절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3월 2일이, 3월 2일이 일요일이면 3월 3일에 입학식과 함께 교육 과정이 시작된다. 6년간의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계절에 따라 여름과 겨울에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학년이 바뀌는 시기에 봄방학(학년말 방학)이 있으며, 1년은 2개 학기로 구분된다. 만점 점수는 대부분 100점이다.
입학년도(예:2004학년도는 1997년생부터)의 3월 1일에 만 6세를 넘은 아동들부터 시작된다. 만 5세 아동도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만 5세 아동 취학허용 정원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입학할 수 있다. 또한 만 6세가 되었어도 1년 단위로 취학 유예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했으나 학부모의 편의, 의견 등을 존중하여 학교장 허가나 서류없이도 읍,면,동주민센터 신고만으로 유예가 가능하다.>
해방 이후 그동안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일 경우 2월 29일)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조기입학시켰다. 그러나 다음 해 1~2월생(속칭 빠른 XX년생)의 문제점(예:1~2월생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몸집이 작다는 점을 악용하여 괴롭히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것)이 드러나면서 노태우 정권 시절 당시 문교부에 그 문제점이 보고되어 제 14대 국회에서 안건에 드러났으나 부결되었고 또 이런 문제점이 참여정부 때까지 세속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서는 항상 조기입학 관련 민원이 난무하였다. 또 이러한 두려움으로 2001학년도(94~95년생)부터 1~2월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입학을 유예하는 풍조가 생겨났으며 가짜 유예서류가 난무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기준 생년월일 적용은 3월~이듬해 2월이고 취업 연령 등 대부분의 연령산정은 1월 1일~12월 31일로 되어있는 모순 등이 문제가 되었다.
2003년, 당시 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이 1~2월생 조기입학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장관에게 지적하면서 문제점은 드디어 표면에 드러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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