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정치경제적 득실 분석

소개글

.....물론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나, 거의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온 한-EU FTA는, 멀지 않은 미래에, 늦어도 2010년 안에는 최종적으로 양자 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국과의 FTA협정과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협정수준으로 FTA가 협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는 한미 FTA와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만큼 알려지지 않았으며, 양자 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신속하게 체결이 추진되었던 협정이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한-EU FTA가 야기할 정치/경제적 득실을 알아보고, 우리가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단계적인 개방 과정에 있어서 대처해야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란?
1. FTA의 개념
2. FTA의 적용범위
3. FTA 체결의 이유 및 전망
4. FTA의 이득 및 손실

Ⅲ. 한-EU FTA 협정 설명
1. 한-EU FTA의 배경
2. 한-EU FTA의 의의
3. 한-EU FTA의 주요 협상내용
4. 한-EU FTA의 기대효과

Ⅳ. 정치적 득실
1. 정치적 이득
2. 정치적 손실

Ⅴ. 경제적 득실
1. 경제적 이득
2. 경제적 손실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 정치적 측면
(1) 국내 갈등의 심화 (경쟁열위 부문의 반발과 갈등)
시장 개방에 따라 심화되는 경쟁의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 및 사회계층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역시 존재한다. EU의 공세가 예상되는 부분은 법률ㆍ교육 서비스, 금융, 화장품 등이다. 특히 미국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은 미국과 달리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역 상대국과 진행되는 대외협상과 더불어 국내 이해당사자들과 의견을 조정, 타협하는 국내협상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며 중요한 부분이다. FTA가 체결되면 필연적으로 관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마련이므로 국내적으로 사회적 동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즉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해 손실을 입는 산업과 계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2) 이익집단의 존재(이익갈등 발생)
EU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산업분야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FTA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자유화에 반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부문에서 덴마크의 치즈, 전지분유와 같은 낙농제품의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다. 어떤 정책에 대해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은 특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존재는 정부정책을 특수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

(3) 지역 간 격차의 확대 가능성
이익갈등과 함께 지역갈등이 중첩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EU, NAFTA 모두 역내 국가 간 격차는 축소되었지만, 국외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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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종, 한-EU FTA, 이렇게 대비하자, 전경련 vol. 511, 2007.
김홍종, 한-EU FTA 협상개시: 배경과 협상전략, 정세와 정책, 2007.
문국현 외, 한-EU FTA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통한 통상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