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권과 징수권의 차이 비교

소개글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목차

부과권에 제척기간을 도입한 이유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점

납세의무자중 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본문내용

부과권이란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과 같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르킨다.
조세채권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은 추상적,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세채권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 조세채권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조세채권의 확정이라 하고, 그 확정권을 부과권이라고 부른다.
부과권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확정행위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리이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