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의 정의와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9.12.2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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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지주회사법의 정의와 견해,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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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2009년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들의 언론통제라는 미디어법안에 매달린 사이 국회에선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현 정권의 친 기업정책성 공약을 국민의 눈이 잠시 다른 사안에 돌아갔을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된 법안은 기존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8%에서 4%로 내렸으나 다시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소유한도가 종전 4%에서 9%로 확대되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이란 금융지주회사를 규율하는 법이다.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를 더 세분하면 은행을 지배하면 은행지주회사라 하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
법안 개정시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은행지주회사에게 적용되던 산업자본의 소유제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게 적용되던 산업자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소유금지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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