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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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인간 레포트. 교원평가에 대한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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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교사의 해외연수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잣대로 활용하려던 `교원평가제`를 교사의 인사ㆍ승급으로 확대해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더라도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과 박영아ㆍ권영진 부위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은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됐던 교원평가법안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한 의원들 간에도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의 인사고과에 어느 정도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학부모와 학생도 교원평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석기 기자 / 김대원 기자 /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2008.09.25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11월 도입을 시작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제’의 실시가 곧 현실화 될 것임을 느낄 수 있다. 그간의 시범사업과 개정 법률안 제출 등 도입에 있어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이 제도를 지지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시행에 있어서 전교조의 반대 입장이 너무도 팽팽해 어느 한쪽만의 의견에 귀 기울이거나 치우치게 되면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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