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

소개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리포트

목차

북한 인권문제 : 북한의 인식과 대응
1. 머리말
2. 북한의 대응논리 : 문화상대주의, 주권의 원칙
3.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의 대응
4. 맺는말

본문내용

2) 개별국가에 대한 대응전략
⋄ 기본적으로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대응
-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인권대화를 갖는 등 상대적으로 순응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미국의 정치적 압박효과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을 구사
(1)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
⋄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
① 헤게모니 국가 ② 강압적 제재 ③ 대상국가의 취약성
⇒ 북한에 적용 : 패권국가인 미국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에 대해 북한인권법 등을 통하여 강압적 방식에 의해 인권을 개선하려는 전략을 추진
⋄ 미국의 세부전략
① 정보의 유입 등 아래로부터의 사회화 확산전략
② 여론조성 확대를 통한 강력한 압박
③ 투명성과 접근을 통한 배제법칙 약화
⇒ 북한의 대응 : ① 규범위반 친화 기제 강화
② 배제의 법칙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차단하는 위반전략
⋄ 북한의 대응전략 : 본질적으로 북한의 제도를 ‘고립 압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미국의 인권개선 압박에 대한 규정에서 출발하며, 미국이 인권을 고리로 대북적대시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인식
①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들을 사주하여 ‘반공화국’ 포위망을 형성하려 함
②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며 국제적 포위망을 형성
③ ‘투명성’을 명분으로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함
④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도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 주도하의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 규정
한편, 대외적으로 미국이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는 논리로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를 역공하는 대응 전략을 견지함.
⋄ 인권문제와 핵문제 : 미국의 인권개선 압박의 의도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판단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