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서평

소개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서평입니다. 텍스트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썼습니다.

목차

1. 서론
2. 최소국가론 비판
3. 근대의 재현인가?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정의(正義)에 대한 물음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되었지만, 그 뚜렷한 해답은 아직도 합의되지 못 했다. 다만 여러 설(設)들이 난립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견해 대립의 연장선에서 롤즈와 노직 역시 대립하고 있다. 롤즈는 정의의 내용 대신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정의론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소국가론을 주창하는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롤즈가 제시한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롤즈에 대한 노직의 반론이 타당한 것인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노직의 최소국가론과 분배정의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최소국가론은 유토피아로서의 적격성을 띨 수 있는가? 국가개입이 배제된 분배정의는 참된 정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에 노직이 적절한 방어를 해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Anarchy, State and Utopia』에 나타난 노직의 정치철학에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그가 말하는 최소국가론이 실은 근대의 야경국가와 닮아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그 이론적 허실을 지적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최소국가에서 자연스레 실행될 것인 분배 규칙을 비판할 것이다. 노직은 분배에 있어서 국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지만, 그것은 이미 신자유주의를 잉태한 것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2. 최소국가론 비판

노직은 유토피아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지는 않는다. 하나의 욕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의 유토피아만이 건설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욕망을 실현할 장소가 바로 유토피아이기에, 그들의 원망(願望)을 실현해줄 장소이기만 하면 그곳이 유토피아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