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도입배경

Ⅱ. 인터넷 실명제의 목적과 현황

Ⅲ.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Ⅳ.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도입배경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되어야지만 인터넷 게시판등 기타 네트워크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며,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 등에 의해 각종 게시판 등에 악성리플, 인신공격성 발언, 명예훼손 등에 물의를 빚자 정통부에서 내세운 실명제 이다.
도입배경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Ⅱ. 인터넷 실명제의 목적과 현황

인터넷 실명제의 목적은 ‘익명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을 줄인다’ 는 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아직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각종 게시판에 등장하는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방 등은 통제가 어려운 수준이고 정부기관 게시판의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어 더욱 건전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곽병선,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김명진,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 2006.
박성호, 『인터넷 자유 게시판의 PR 효과 연구』, 한국홍보학회, 2004.
박용상, 『인터넷 실명제와 ISP의 책임 : 입법적 고찰』, 한국언론법학회, 2006.
우제태,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범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 2000 .
이항우,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 한국사회학회, 2007.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정 완,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005.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 2008.
황용석,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성곡언론문화재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