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UR협상 및 WTO 이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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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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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R 협상과정에 대한 평가
II. UR 농업협정문에 대한 평가
III. UR 농업협정 이행의 영향
IV. 맺는말

본문내용

'86년 9월 남미(南美)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시작된 UR 농업협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농산물수출 선진국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산물 수입국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각종 수입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자국내의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면서 많은 재정지출을 초래하는 농산물 수출보조와 국내보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무역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던 것이다.
미국과 EU의 농업보호와 지원은 '70년대 초 발생한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그 단초가 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73년의 곡물생산 부족으로 '73년에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73년에 콩 수출을 금지하였고 EU는 수출세를 통해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각종 수출제한조치가 취해지는 등 전세계가 식량확보를 위해 나섰다. 이에 따라 UN식량농업기구(FAO)는 '74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Conference)를 개최하고 식량증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김성훈 외, WTO체제하의 한국농업의 활로, 비봉출판사, 199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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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99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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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엽,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농협중앙회,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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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한국협회, 차기 WTO협상과 농업, 2000. 2
FAO 인터넷 사이트(http://www.fa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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