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지배의원리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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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1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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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대표제의 위험성은 첫째, 다수파가 다른 맥락에서는 소수파라는 점을 항상 망각하기 쉽다는 점이며, 둘째는 현실의 민주정치에서 각국의 기존의 다수파가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안일한 가정이다.
다수파의 대변자들은 흔히 소수의 반대파들은 진정한 '인민'의 일부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특정의 정책이나 결정에 반대하거나 반대투표를 한 사람들도 그들이 반대한 정책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에서 '인민'이란 전체 시민으로서, 지배적인 다수파에 속하는 다수와 마찬가지로 서로 의견이 달라 이에 반대하는 소수도 당연히 그에 포함된다. 그러기에 인민의 의사와 다수의 의사를 등치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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