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요약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저자 김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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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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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2장:민주주의, 법의 지배 그리고 헌정주의
1. 민주주의의 관례적 분류
2. 현대민주주의의 스팩트럼
3. 법의 지배의 스팩트럼
4. 법의 지배와 헌정주의

Ⅱ. 제3장: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1(다이시와 하이에크)
1. 개요
2. 다이시의 헌법이론
(1) 개요 및 의회주권, 법의지배, 헌법관행
(2) 의회주권과 민주주의의 관계
(3) 입헌민주주의론
3. 하이에크의 법의 지배개념과 최소민주주의론
(1) 개요 및 법개념과 법지배원칙
(2) 법의 지배와 경제체제 그리고 사회정의
(3) 법의 쇠퇴와 민주주의
4. 맺음말

Ⅲ. 제4장: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2(드워킨, 롤스 그리고 오크숏)
1. 개요
2. 드워킨의 실질적 법의 지배개념과 입헌민주주의론
(1) 헌법과 도덕적 해석
(2)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입헌주의적 발상
3. 롤스의 입헌민주주의 이론과 사법심사제도
(1) 법의 지배개념과 입헌민주주의
(2) 헌법적 필수원칙들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
(3) 입헌민주주의에서 사법심사제도의 위상
(4)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4. 오크숏의 심의민주주의적 헌정주의

본문내용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주주의 및 법 지배 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2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이해방식 및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먼저 민주주의의 관례적 분류는 시대적 분류를 통하여 가능하다.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의 직접민주주의부터 근대의 대의민주주의로 크게 분류가 가능하다. 고대 아테네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소수의 시민으로 임명된 주체들에 의한 민주주의로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의 민주주의와 가장 흡사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 비하여 그 주체가 대단히 귀족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와 비교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1960년대의 참여민주주의인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무책임성 및 비반응성이라는 단점에서 출발하여 자기발전이라는 도덕적 성격을 강조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즉 고대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와 1960년대의 참여민주주의는 그 적용수준 및 대상에서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대의 대의민주주의는 과거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의 수, 대규모 사회의 등장 및 시민들의 문화, 의식, 도덕적 변화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정치적 동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근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이념적으로 ‘사적인 개인’ 혹은 부르주아적 시민이라는 개념이 새로 형성되어 등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시민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결합하며 변모되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의 시민은 정치적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모델로, 이러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를 공화주의적 시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정치 참여 시 자신의 이해관계의 추구보다는 도덕성의 표출이 주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시민의 입법 및 행정행위에의 참여가 그것에 대한 결과보다 더 중요성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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