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결정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7.01.04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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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과제

목차

♣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특징과 문제점 ♣
1. 정책결정자(Policy Maker)
2. 정책결정기구(Policy Marking System)
3. 정책환경(Policy Environment)
♣ 현재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문제점 ♣
♣ 개선 방안 ♣

본문내용

1. 정책결정자(Policy Maker)

1) 가치관의 미분화
우리나라의 관료문화는 아직도 전통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치관의 문제점은 가치체계의 미분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좌우해 왔으며 이것은 행정사회에서 공직사유관과 결합하면서 공직부패의 제도화 내지 반제도화를 초래하였다.

2) 권위주의적 결정
사회신분과 계급이 큰 비중을 가졌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직도 관료의 행정행태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권력, 연령, 경력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주적, 평등적 기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명령, 결정에 대한 복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하급자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상호교류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에도 등한하였다.

3) 근시안적 태도와 결정의 기피경향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인은 당장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자기가 속한 행정기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정이 다른 기관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사회에서 결정에 대한 최고권력자 내지 상급자의 비판을 우려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을 귀찮게 여겨 결정을 기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적 결정은 예측할 수 없는 장래에 헤아릴 수 없는 곤란을 제기할지 모르고 쇄신적, 합리적인 정책결정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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