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선택과 공고화

최초 등록일
1999.11.03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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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로운 정체의 선택
2. 새로운 선거법과 그 효과
3. 헝가리: 제도적 선택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본문내용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우파 정권의 시기가 보여주듯이 헝가리의 제도적 선택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은 법제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았으며, 수상에 대한 강력한 권한부여는 '1인 독주'의 폐해를 방지할 수 없었다. 선거 제도도 1인 1구제의 강력한 영향력, 순수한 비례대표제 보다 정치적 안정성의 중시 등으로 인해 복잡한 사표 방지 작업에도 불구하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였다. 무엇보다 의석분할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결과에 대한 예측력과 투표자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헝가리 민주주의 체제의 제도적 공고화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 공고화의 도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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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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